성매매 리뷰(1) : 왜 불법이어야 하는가? (Feat. 페미니즘)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모두가 너무도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발길 닫는 번화가 어디서든 그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목도하고 인지하고 있다. 그것 역시 모두가 너무도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다. 그 흔적과 풍문을 발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나는 강남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며, 어제만 해도 너무도 많은 '실장'들의 정중한 초청을 요청받았다. 가본 적도 없지만서도, 소위 '셔츠룸'을 가보았다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고, 이제는 딱히 그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할 생각도 없다. 강남경찰서에서 멀지않은, 강남 역 앞에 떡하니 운영하고 있는 대형 불법 안마시술소를 보라. (참고로 필자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니, 기대하고 이 글을 읽을 사람은 지금 나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자유 지상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매매는 문제 될 바가 전혀 없는 거래다. 요즘에는 페미니즘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시하는 여성의 인권과 권리의 차원으로 자꾸 이 문제가 거론된다.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성을 판매하는 사람과, 성을 판매하는 사람의 인권을 고려하는 사람이 유리화되어 간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발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출동하고, 그 이전에 불법은 처벌받는 것이 국가다. 그것이 잘 작동이 안되니까 문제.

 (나중에 리뷰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SNS, 소통의 창구가 발달하면서 갖은 사람들이 각양 각색의 자의식과 자존감을 표출하는 시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권리를 부르짖어야만 자신의 자아를 수호할 수 있는 절박함이 존재한다)

카이스트 인권교육센터 출처. 이게 뭔소린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알 생각도 없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은 나의 소유이자 권리이고, 나는 그것과 결부된 무언가를 내 선택에 따라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비슷하다. 내가 나의 목숨을, 전적으로 나의 의지로 버리기를 원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나의 자유와 행복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나는 나의 성性을 판매하고, 구매하려는 자들 역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응한다. 이러한 거래는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발생하며, 가격 역시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가격은 팔고자 하는 판매자의 의지와 구매자의 의지 수준이 만나는 접점이므로, 누구도 손해 보는 거래가 아니다. 공리주의적으로 모두의 행복이 증대되는 방향인 것이다.

출처 : KBS News

 그러나 이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딘가 불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내 사회적 자아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성性은 시장에 내놓고 거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나의 사상과 외면에 심취해 내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16살 소년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아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고, 자신의 전적인 의지로써 판단하고 내게 각서까지 작성해주었다. 나는 조만간 이 아이를 괴기한 취향을 가진 갑부에게 매우 비싼 값에 판매하려고 한다. 그가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유린하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도 그것을 원하고, 소년과 갑부도 그것을 원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예시가 사람의 생명을 다룬 것이라 다른 주제로 느껴진다면, 이를 성性으로 바꾸면 어떠한가? 이것도 어딘가 불편하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의 예시와,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성매매의 이면의 실태는 본질에서 다를 바가 없다. 포주에게 이끌려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 무슨 근거와 토대를 가지고 성매매를 비난하고 금지한단 말인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진짜 남자가 아니어도 보통 잘 사지 않는다.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규정지어지는 순간, 흐릿해지게 될 ‘선線’에 대한 우려와 고민 때문이다. ‘선線’. 지금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그 선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흔들리고 있다. 성매매는 불법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들키면 죄가 되는 무언가 부끄러운 차원의 일이 된 것만 같다. (정녕 이게 나만의 생각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규제가 이를 합법화 해준다면, 당장 값을 어디까지 원하느냐며 누군가에게 함부로 소리높일 사람들의 모습이 어지럽다.

 즉, 시민들의 미덕과 공동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선은 존재해야 한다. 즉, 실제로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내버려두는 것과, 법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다. 성性이 거래될 수 있음으로 인해 흔들릴 사회의 질서와 시민들의 의식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아예 주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리고 제도이며, 법이다. 성매매는 그래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남들 때문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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